[이혼/부제소합의] 이혼 후 별도의 소송 피고 대리 승소 사례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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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가정법원의 이혼조정 절차를 통해서 이혼하였습니다. 이혼하고 몇 달이 지나서 전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인이 이혼하기 전에 의뢰인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는데 그 치료비와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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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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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이혼 전에 배우자를 때려 집에 경찰이 출동하고 맞은 배우자가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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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변호사 입장에서 저는 이미 이혼조정을 통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문제를 다 정리하였는데 뒤늦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 배우자의 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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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배우자를 때린 것과 관련한 문제는 이미 이혼조정을 통해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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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상대방(전 배우자) 측은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을 할 당시 의뢰인이 때린 것은 쟁점이 되지 않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이혼은 의뢰인의 외도 때문에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혼조정할 때 때린 것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려면 정교하게 해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그렇지를 못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