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운전자 대리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구상권 청구 방어 사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보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가 우선 피해자의 피해를 대신 보상해 주고 나중에 가해차량 운전자에게서 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보장사업이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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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시중 보험회사에서 대행하고 가해차량 운전자에 대한 구상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는 기관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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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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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80대 후반의 노인이셨는데 사고 3개월 뒤 사망하셨습니다.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진행되었는데 나중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의뢰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구상권 청구금액이 무려 86,596,660원이나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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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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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무리 사망하셨다고 하나 어떻게 90세를 바라보는 노인에게 약 8,600만원이나 되는 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제가 사건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이 800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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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0만원이 800만원으로 줄어든 셈인데요. 소송 과정에서 확인해 본바 8,600만원은 1) 교통사고와 노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전제하여 위자료와 장례비를 인정하고, 2) 노인이 도시일용노임을 받으며 노동을 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일실수입을 계산하고, 3) 노인의 교통사고 ​과실비율을 10%만 인정한 노인에게만 매우 유리한 계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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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 과정에서 이것들이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노인분의 과실비율도 30%로 확대 인정되었습니다. 과거 지급한 합의금은 당연히 공제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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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분쟁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10년 이상의 경력 변호사인 법무법인 차원의 박성룡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