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연맹 손해배상 사건 전부승소 

안녕하세요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1. 사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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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6.25 전쟁 당시 전남 일대에서 발생한 보도연맹 양민 학살 사건에 관하여 뒤늦게나마 국가에게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을 유가족들을 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우선 국가의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하고 희생자 사망 당시의 상속관계를 정리하여 유가족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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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가의 대응과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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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당시 국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음을 밝히고 50년 넘게 이어진 복잡한 상속관계를 차근차근 정리하여 유가족들이 이제라도 억울한 희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고 유가족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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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법무법인 법가 대표변호사 노준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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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억울한 일을 당하셨으나 구제받을 길이 없었던 희생자들의 유가족에게 법원을 통해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소송은 불법행위의 입증과 손해액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당한 분들의 유가족 중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은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