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대응방법[고소/조사/합의]까지 이 글 하나로 정리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 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여러분도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글에 이르기까지 많은 글들을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그 글들이 모두 ‘가해자’ 입장을 서술하고 있어 별다른 정보를 얻지 못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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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것도 억울하고 힘든데 도움을 청할 곳이 전혀 없다고 느껴져 깊은 절망감을 얻었으리라 예상이 갑니다. 이에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법가가 여러분께 적절한 조력을 드릴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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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아래 글을 읽은 후 엄벌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면 광주 형사 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즉시 연락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안에 적절한 대응전략을 강구해 드림과 동시에 고소부터 조사 진행까지 진중히 조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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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 내용에는 당장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부디 집중해서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하기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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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저질러 놓고도 뻔뻔한 태도로 나오는 상대방. 오히려 ‘너도 좋았던 거 아냐?’ , ‘싫으면 거부를 했어야지’ ​등의 말을 쏟아 내 큰 상처를 받게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하기 위하여 본 글을 찾으신 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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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이 상황에서 먼저 할 일은 범죄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강제 추행이나 성폭행 등은 범죄 발견이 어려워, 수사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하거나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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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원한다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다만, 엄벌을 해달라는 단순한 뜻을 기재하기 보단 사실관계와 증거들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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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본 죄 특성상 증거 수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및 고소장의 작성은 법적 조력을 받아 이행할 것을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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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어질 경찰 조사에서는 ‘진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더욱이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으로 조사에 임해야 하죠.

여기에서, 자신이 말하는 사실관계가 계속 틀어지거나 번복하게 될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이때에는 여러분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는 판단이 이뤄지며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결국에는 가해자의 진술에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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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의 행위를 부정하는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합당하다면, 처벌이 어렵게 될 수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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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본 상황에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기 쉽지 않고, 그것 만으로도 큰 고통을 안게 된다는 점을 광주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이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든 상대방에게 아무런 처벌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또 다른 고통을 안게 할 거라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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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힘드시겠지만 기억이 퇴색되기 전에 구체적으로 메모해 둘 것을 권해 드리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 자문을 받아 신빙성 있는 진술을 미리 마련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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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자신이 받게 될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이는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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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받아들이냐, 마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할 사안이나, 합의하기로 했다면 반드시 살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가령 1️⃣제시한 금액이 적정한 가 2️⃣진정한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가 등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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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사과가 없다면 이는 단순히 ‘허울’ 뿐인 과정 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상처를 입은 여러분의 마음이 나아질 리 만무하고요. 그러므로 위 두 가지를 필히 살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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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적으로 상대방과 마주하는 것이 껄끄럽거나 고통이 된다면, 법률 조력자에게 일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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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마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불송치’의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언급해 드리려 합니다. 이는 수사 결과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검사에게 사건을 넘기지 않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 땐 이 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불복할 수 있으니 참고할 것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모로 힘든 시간을 겪고 계실 여러분, 성범죄에 놓이게 된 것은 결코 본인의 탓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이는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에서 비롯된 범죄이니 반드시 ‘처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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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용기를 내기가 어렵다면, 우선 여러분의 얘기를 저희에게 먼저 들려주셔도 좋습니다. 그 후 사안을 면밀히 살핀 후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여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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