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구속수사는 물론 엄중한 처벌까지.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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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법인이기에 정말 긴 시간 다양한 형사사건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 변호사가 직접 광주광역시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기에, 의뢰인분들이 사건 당시 느끼는 감정이 어떠할지 깊이 알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지라 많이들 불안해하며, 걱정을 늘어놓곤 하십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선처를 꾀할 방도가 있는지 등 본인이 처한 상황에 사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죠.

한편, 정말 억울해 죽겠다며 부당함 만을 토로하는 분도 많습니다. ‘정말 그러할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하죠. 그러나 본인이 억울하다 해도 형법에서 정하고 있는 행위들을 범한 사실이 있다면 죄가 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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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정말 결백하다면, 이제는 감정적으로 호소하기 보단 ‘왜 억울하며, 본 혐의가 부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법’으로 설명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조력하는 것이 또 변호사의 할 일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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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처한 [공무집행방해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린 것도 아닌데 왜 본 죄에 연루 되었을까’에 대한 연유를 찾음과 동시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구체적인 전략을 강구하는 편이 옳죠. 그 방법은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아래에 제시해 두었으니 너무 걱정치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여 아래 내용 면밀히 읽어 주시기를 당부해 드리며,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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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에 연루되어 사무실을 찾아 주시는 의뢰인분들을 보면 그 상대가 ‘경찰관’인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거나, 호흡 조사에서 적발되거나 거부하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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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형법 제13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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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문에서 표기하고 있는 ‘폭행’의 범위가 넓어 유의해야 한다는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데요. 즉,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비롯하여 간접적인 행위들도 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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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 아니었다고 한들, 단순한 위협이나 밀치고 뿌리치는 것만으로도 죄가 여지없이 성립하기에 즉시 사건에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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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특수’범죄가 적용되며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피해자가 얻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받게 될 처분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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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공무원이 상해에 이르게 되었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종신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으로 죄가 인정될 시 징역형을 면하기엔 어렵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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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본 죄를 공권력에 대한 무시로 여겨 죄질을 악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한 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수사 단계에서부터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여 구속 수사로 이어지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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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중한 형벌이 예상되는 본안,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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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죄는 적법한 직무를 수행한 자에 대해서만 죄가 성립한다는 점을 광주광역시법률상담이 말씀드립니다. 이는 곧, 당시 공무 자체가 위법하게 수행되었다면 본 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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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건에 연루된 즉시 당시 경위 및 당사자의 권한, 사실관계 등을 살펴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그 사실을 밝혀 본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다만, 그 판단이 자의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기에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자문 하에 살펴야 함을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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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적법한 직무 수행이었다는 판단에 따라 혐의가 더욱 명백해졌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고려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선처를 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을 마련한 후에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합의에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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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과의 합의는 일반의 피해자들과 비교하여 더욱 어려울 수 있으니, 공탁 등의 방안을 활용하거나 이 또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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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내용 어떠셨나요? 흔히들 본 죄를 폭행죄나 협박죄와 같은 선상에 두는 분들이 많지만, 이러한 죄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입니다.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해 두셔야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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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하고도 확실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즉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아 온 사건 진행 경험과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조력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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