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작년, 초등학교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논란된 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학부모의 지속적인 괴롭힘인 것으로 드러나, 안타깝다는 반응과 추락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죠.
사실 자녀가 부모가 살피지 못하는 곳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면, 화나는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할 겁니다. 나이가 어리고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할 수 없기에, 그러한 교사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러나 위 사건에서 논란된 점은 바로 교사의 행동에 문제가 없음에도 학부모가 과대 해석하여 정당한 권리를 운운하는 것처럼 괴롭혀 왔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사례가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 걸려오는 부모들의 전화로 골머리를 썩이는 분도 있으며, 더 나아가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이러한 상황이실 거고요.
그렇다면 형사전문 대표변호사가 아래 [아동학대 처벌]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정리해 두었으니,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억울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방안까지 전달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자,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볼까요?
◆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
본 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매우 넓습니다. 흔히들 신체적인 폭력행위만을 떠올리나 정신적인 폭력으로도 본 죄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년의 ‘아이 건강 또는 복지를 해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가해 행위’를 금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적 학대’를 이유로 들어 고소를 당하는 사례도 많으며, ‘단순 지도 및 훈육’이었음에도 신체적인 폭력이라며 신고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본 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여러분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가 있는 자라면,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될 수 있죠.
그러므로 하루라도 빨리 부당한 혐의를 벗어낼 수 있도록 사건에 조속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 가급적 경찰 조사 단계에서 종결될 수 있도록 |
우선, 경찰 조사를 앞둔 지금 이 과정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을 당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본인의 결백함을 명명백백하게 항변치 못하면, 검찰로 송치되어 기소까지 될 수 있거든요.
이때라면 부당한 혐의에 놓였음에도 ‘아동학대 교사’라는 꼬리표를 평생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조사 전, 사건 초기부터 법적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및 당시의 경위 등을 살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목포형사변호사 입회 하에 일관된 진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주장을 가다듬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한 본안은 ‘훈육 및 단순 지도’와 ‘가해행위’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데요. 그러니 결코 학대의 목적을 가진 행위가 아니었음을 설명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CCTV 등의 증거자료를 제시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사를 앞두고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과정을 미흡함 없이 이행해야 여러분의 혐의를 벗어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 글을 정리하며. |
학생을 위한 올바른 지도란, 무엇일까요? 참 모호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단호히 말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도, 조금이라도 과했다간 이는 곧 아이의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학생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욱이나, 학대로 볼 여지가 하나 없는데도 부모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꼬투리를 잡아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럴 땐 ‘어른으로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떠한 지도가 정당할까, 하고요.
하여 여러분의 입장에서라면 학생을 위한 일로 억울한 누명을 쓴 상황이 더욱 애석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속상한 마음에 사설이 조금 길어진 감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마음에서 헤아려보니, 더욱 진중하고 확실한 조력을 드리겠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이라는 보람찬 일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싶다면, 저희 대한 변협 등록 광주 법무법인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에게 조력을 구하셔서 본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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