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관련 사업주 고소사건 방어 성공 (무혐의) 

사건개요

• 의뢰인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에 대해 사업주로서 조사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음.
• 다만 신고인이 요구하는 방식대로의 인사발령 및 휴직기간을 보장하기기는 어려워 이를 거절하였고, 신고인의 무단이탈 등을 문제삼아 내부 감사를 진행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신고인이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수용해야 하는 데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는 점을 주장 및 소명함.
• 사업주 입장에서 신고인의 조치를 최대한 들어주려 했다는 점 및 불가피하게 수용하지 못했던 사정을 소명함.

사건결과

•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