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기업 내 임직원 간 분쟁이 발생하여, 분쟁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특정 임직원에 관한 비위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지한 사안.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게시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 게시글의 진실성 등을 주장하며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위법성 및 책임조각사유도 함께 주장하였음.
사건결과
- 변호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전부 혐의없음으로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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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