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근로자들이 의뢰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으로 고소함.
- 노동청 및 검찰은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함.
최영재 변호사의 조력
- 의뢰인이 사업체의 대표로 취임하게 된 경위 및 근로자들 퇴직 당시 재정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 요건 및 고의가 결여되었다고 주장함.
사건결과
-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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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