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 한잔으로도 적발되어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연말연시나 휴가철, 명절 전후로는 저희를 찾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관련 사건의 다양한 승소 사례를 보유한 사실이 입소문을 탄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

실제로 명절이 시작됨과 동시에 본 죄에 연루되었다며 급히 전화를 주신 분도 있습니다. 우선 걱정 놓으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연휴가 끝나는 주에 면담 일정을 잡아 두었죠.

​​

본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도 역시 단속에 적발된 상황일 거라 생각합니다. 내심 ‘큰 처벌로 이어지겠어?’하며 본안을 가볍게 여기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

이에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는 결코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된다는 점을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밝혀 두는 바입니다. 본 죄와 관련한 강력 사건이 늘어남에 따라 법적 제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여 본 죄를 가볍게 여겨 대처를 늦춰서는 안 되며, 연루된 즉시 법적 조력자와 대응책을 모색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

​

먼저 각 지역의 경찰청은 설 연휴 상시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들뜬 분위기나 음복주 등으로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며, 단속을 펼치기로 한 것인데요. 만일 이에 따라 경찰의 호흡 조사에서 주취 운행이 적발되었다면, 그 수치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기준으로 주취 상태를 판단하며, 세부적인 기준을 나눠 처벌 수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처럼 이요.

​

🔺0.03%~0.08% 미만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에 달하는 벌금 🔺0.08%에서 0.2% 미만일 때에는 1년에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지며🔺0.2%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에 벌금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

순천형사변호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0.03%는 술 한 잔으로도 검출이 가능한 수치입니다. 그러므로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하고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 되며, 그 한 잔은 무거운 처벌이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유념하셨으면 합니다.

​

​​

본 죄는 다른 죄들과 경합되어 있는 사례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면허가 없음에도 차를 몰거나 사고를 내는 등의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이때라면 선처는 고사하고 더욱 큰 형벌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특히 측정을 거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 죄를 범했다는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경찰의 호흡 조사 요구를 회피하게 되는 것인데요.

​​

이때에는 1년에서 5년 이하의 형이나 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에 해당하는 형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에서 보여드렸던 단순 적발의 처벌 수위와 비교하여 더욱 무거운 기준에 속하고요.

​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죄와 더불어 다른 죄들의 적용이 예상된다면, 더욱 적극적으로 본안에 임해야 함을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당부드립니다.

​

​

본 죄는 유무죄를 다투는 사안이 아닙니다. 적발된 순간부터 혐의가 명백해졌으므로, ​형량을 낮추는 등 주어질 불이익을 줄이는 쪽으로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데요.

​

다만, 처벌 외에 민사나 행정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하여, 다방면으로 사안을 살펴 각 안건에 확실한 방안을 제시하는 조력자의 선임이 불가피 합니다.

​​

하여  같은 역량 있는 지원군의 자문을 받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들을 구비해야 하며, 대인사고를 내었을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지만, 본안은 이제 더 이상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러니 진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본 죄에 대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께 희망적인 말을 드릴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사안이 사안인지라 조금 강하게 말씀드렸던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본 죄와 관련하여 더 질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거나 든든한 조력자와의 동행을 고려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손을 즉시 잡아드릴 수 있는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에게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

대한 변협 등록 전문 광주형사변호사가 담대한 발걸음으로 의뢰인의 위기를 타개할 수 있도록 동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