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 고소를 고려하고있다면? '필독!'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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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본격적인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사례를 하나 먼저 제시해 드리려 합니다. 이는 스토킹을 당해 광주 형사전문소송변호사 노준선을 찾아 주신 의뢰인 A 면담 내용의 일부입니다. 단, 개인정보 및 인물 특정이 가능한 부분은 삭제하여 각색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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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전 애인 B에게 헤어짐을 말한 순간부터 스토킹을 당하고 있습니다. 집 앞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 감시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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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처음에는 연락으로 그만해 달라 간곡히 부탁했지만, B의 행위는 계속 이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그 후 만나서 좋게 타이르며 말했지만, ‘누구 좋으라고 그만두느냐’, ‘그게 싫으면 다시 사귀어라.’ 하며 A를 위협해왔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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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아도 봤고 그만해 달라는 의견도 전달했지만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고소’밖에 답이 없다고 판단, 저희 사무실을 찾아 조력을 구하신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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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의뢰인 A는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셨습니다. 위협해 오는 상대방에 불안함과 두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해 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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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도 그럴 것이, 본 죄는 피해자의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불가하게 합니다. 또 강력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아, 생명이 위험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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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범죄가 끊이질 않고 발생하자, 끝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본안으로 극심한 피해를 안고 있다면 형사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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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에게 어떤 행위를 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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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이를 범한 가해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본 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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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과연 어떠한 행동이 본안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두는 편이 좋겠죠? 이는 광주형사소송변호사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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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이 이러한 행위가 단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 고소를 통해 상대방의 집착과 스토킹으로부터 벗어나야 함을 광주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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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많은 분들이 신고를 고려함에도 한 가지 걱정이 생겨, 망설이고 있을 겁니다. 바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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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불안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고소를 진행치 않으면 언제까지나 여러분을 감시하는 시선은 계속될 겁니다. 이는 언제 강력 범죄로 나아갈지도 알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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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보복이 두렵다는 이유로 가해자의 처벌을 미뤄서는 안 되며, 여러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니 안도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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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지속적인 행위로 더 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을 요할 경우 경찰의 직권 또는 피해자, 신고한 사람의 요청으로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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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에도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접근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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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청구를 받은 법원은 조치의 이행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수사 단계에서 서면 경고나 백 미터 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등의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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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진행할 경우, 섣부르게 행동한다면 피의자의 범행 사실을 제대로 증명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분들이 정말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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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사건 초기부터 광주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은 조력자에 자문을 받아 가해자의 엄벌과 피해 사실을 밝혀, 여러분이 받은 고통과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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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과 관련하여 진중하고 확실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승소사례 및 노하우를 보유한 광주 법무법인 법가 노준선 대표변호사로 즉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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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일에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