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및 특수협박 등 다양한 혐의 성립될수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노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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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의 공포감을 조성하는 난폭운전은 도로 위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운행 습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범한 사실이 있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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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다뤄지는 것이 바로 ‘보복운전’ 인데요. 특정 상대에게 고의를 가지고 위협적으로 차를 모는 행위를 가리키는 본안은, 위와 비교하여 그 죄질을 더욱 악하다 여기며 처벌 또한 가볍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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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상대방의 난폭한 운행에 맞서 행했거나 그 자리를 벗어나려 상대 차량을 앞지른 것이라 해도 본안으로 지목되어 오히려 가해자가 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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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많은 분들이 상대방이 원인을 제공했기에 책임 역시 그에게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나, 본인이 상응하는 보복운전을 한 사실 있다면 무거운 처벌을 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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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단순히 부당함만을 토로하기보단, 실질적인 대응책을 강구하여 사건에 임할 것을 광주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 가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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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몰다 보면 비상식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과 마주치는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감정에 기대어 상대방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차량을 이용해 끼어드는 등의 행위는 금물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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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복 운전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고의로 위협을 가하여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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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끼어들기 외에도 추월한 후 급감속 및 제동하거나, 뒤쫓으며 일부러 충돌하는 행위, 차량을 막아 세우고 욕설하거나 때릴 듯 위협하는 행위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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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의 처벌은 보통 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수[상해/폭행]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고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먼저 앞서 언급해 드린 ‘특수’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중의 위력이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범행했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보통 차를 끌던 중 시비가 붙어 칼이나 총과 같은 흉기를 비롯하여 방망이 벽돌 등을 휘둘러 위협했을 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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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현행법상 자동차는 그 자체로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범죄가 성립되어 일반적인 죄와 비교하여 더욱 무거울 처벌이 이어지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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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단순 협박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하는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반면에, 특수협박은 피해자와 합의한다 해도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때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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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많은 분들이 법적 조력 없이 혐의에 대해 무작정 부정하다가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어 뒤늦게 광주교통사고변호사를 찾아 주시곤 하는데요. 그 후에 법가의 적절한 조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애초에 그러한 위기에 놓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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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나 본안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에 여러분의 행위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기에, 사전에 법적 조력자와 당시의 상황과 사실관계, 법리 검토 등을 살핀 후 대응해 나가는 편이 바람직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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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정말 부당하게 연루된 것이라면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본인의 결백함을 논리적으로 항변해야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진술은 ​일관성 있게 개진해야 하며, 사실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주장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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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고의성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면 자신의 잘못을 받아들이고 조사부터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사건에 임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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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합의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안건임에도 피해자와의 합의에 힘써야 하는데요. 이는 중요한 양형 참작 요소로써 받게 될 처분 및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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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먼저 그런 것인데요?’와 같은 말은 결코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 해도 이는 죄가 됨이 명백하기에 본안은 이제 ‘법’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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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가급적 감정적인 대응에 나서기보단 법적 대응할 것을 권해드리며, 이미 연루된 상황에서도 역시 광주교통사고변호사와 상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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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준선 대표변호사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입니다. 긴 세월만큼이나 다양한 사건 진행과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분들께 더욱 확실한 조력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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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장에 성과에 멈추지 않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 힘쓰는 법무법인 법가 형사전문 노준선 대표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즉시 상담 요청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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