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재산분할 고민된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상담으로 

얼마 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SK 그룹의 최태원 회장 내외의 이혼 사건을 모르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하여 이전 판례들과 달리 상당히 많은 액수를 책정하면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거와 달리 기존보다도 훨씬 더 높은 액수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SK 가의 소송 이후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바로 스마일게이트입니다. 권혁빈 최고 비전제시 책임자가 배우자와 혼인 종료를 위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느 정도로 높은 비율의 자산이 인정될지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는 지주회사로, 다른 여러 개의 계열사를 소유한 구조이며, 창업자인 권혁빈 씨가 홀딩스의 100% 지분을 소유한 상태입니다. 얼마 전 포브스 잡지에 의하면 권 씨는 무려 4조 원 이상의 재산을 지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절혼에 있어서 어떠한 비율로 자산이 나누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SK 이혼소송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판결에서는 더 많은 금액의 위자료와 자산 배분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반인들 역시 혼인을 종료하면서 가장 첨예한 갈등이 예상되는 영역이 바로 자산인데요. 혼인의 종료를 결심하였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대비해야 할지 고민된다면, 사전에 관련 절차와 준비 내용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혼인을 마칠 때 부부간에 어떠한 방식으로 자산을 나누어야 하는지 어려워하십니다. 가정마다 보유한 자산의 유형이 다르고, 관계 또한 복잡한 경우가 많아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간혹 어떤 분들은 각종 자산과 채무 등을 정리하여 적절한 지분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배우자와의 갈등이 염려되어 고통을 피하고자 철저한 준비 없이 그대로 마무리하고는 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올바른 선택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결혼생활을 청산한 이후의 삶은 경제력이 관건입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오히려 결혼 당시보다도 고통스러운 미래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처음부터 이혼소송 재산분할 사건들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나?

구체적으로 이혼소송은 결혼의 청산을 결심하였으나 상대 배우자는 동의하지 않을 때, 혹은 위자료나 양육권, 그리고 재산분할 등에 있어서 합의되지 않을 때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재판상 절혼이 가능해지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하는데요.

상대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을 때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는 합니다. 재판상 절혼은 부정행위나 일방적인 유기, 배우자 혹은 그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 혹은 자신의 직계존속에 대한 부당한 대우, 그리고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와 함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할 때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우선 절혼 자체에 대해서 남편 혹은 아내가 거부하는지, 아니면 재산이나 위자료 등의 세부 영역에서 갈등이 생긴 것인지에 대해 파악하여 적절한 준비를 거친 후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사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산분할 정확한 의미와 방법은?

그렇다면 해당 절차를 통해 자산을 나누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이란, 부부가 결혼생활을 지속하면서 함께 축적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만일 여기에 자신의 원가족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몫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배분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컨대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건물이나 땅을 넘겨받았다면 원칙적으로는 부부의 공동소유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만일 해당 자산에 대해 아내가 맡아서 관리하면서 가치 상승에 기여한 부분이 존재한다면 예외입니다. 이때는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전에 구체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드러내는 자료를 수집하여 대응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절차에서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산 확인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 남편이 자신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거나 명의를 빼돌린다면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 배우자의 자산을 철저하게 조회하여 은폐한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형성과 관리, 증식에 있어서 기여한 부분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소명을 통해 높은 비율을 인정받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앞서 설명한 대로 SK 판례를 토대로 상대방의 유책 사유에 대해 풍부한 사유를 제시하고, 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사실에 대해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과거보다 더욱 유리한 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절차일수록 전문변호사 조력 받아야

이혼 과정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지속한 기간이 길수록 다양한 형태의 자산과 빚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만큼, 나의 정당한 몫을 주장하려면 모든 증거를 찾아서 제시해야 합니다. 나의 책임으로 발생하지 않았고, 결혼생활에 사용한 적이 없는 채무는 제외해야 하므로, 더 꼼꼼한 준비를 위하여 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