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손해배상청구를 통한 상간녀 위자료 받아내는 방법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을 받게 만드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일한 법적 대응 방법은 상대방에게 민사상의 소송을 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간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의 기록을 남겨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흔적을 남겨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얼마나 증거를 잘 찾아내고 소송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는가에 따라서 청구 후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상간소송위자료를 정당하고 이해할 수 있게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한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 앞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순순히 인정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으나 대부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이 잘못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발뺌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죄에 대해 추궁하기 전에 부정행위의 증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요. 상대방과 배우자가 일반적인 친분 이상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마치 연인과도 같은 사이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상간자가 배우자를 만나기 전 혹은 만나는 중에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종종 배우자가 있는지 몰랐다며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실제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상간자가 아니라 배우자의 거짓에 속은 피해자일 뿐이며 피해를 주고자 하는 고의성이 없었기 때문에 상간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적정금액은 얼마일까?

법적으로 상간소송 위자료의 상한선을 정해둔 바는 없습니다. 얼마 전 큰 쟁점이 되었던 재벌가의 이혼소송에서도 위자료가 억대로 청구했고 억대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이나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상간자의 태도 등을 기반으로 하여서 위자료가 책정되기에 상황에 따라 적정위자료는 크게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보통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가 인정받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반영이 가능한 수준으로 청구하여서 대부분을 인정받아 상간소송비용까지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해보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는 방법이니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Unsplash의Zdeněk Macháček)
  

상간자의 반박에도 상간소송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 A씨는 B씨와 2019년 결혼 후 4년 동안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3년 A씨는 배우자인 B씨와 C씨가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C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C씨로 인해서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는 일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의뢰인이 최대한 많은 상간소송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C씨는 B씨와 부정한 관계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지만, A씨가 배우자인 B씨에게는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본인에게만 부당하게 과도한 상간소송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C씨가 제출한 증거로는 주장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으며 A씨와 배우자 B씨의 화해권고결정문을 제출, A씨가 B씨에 대한 위자료청구를 포기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C씨는 공동으로 부정행위를 한 C씨와 B씨 관계에서 C씨의 책임 범위 내에 한정한 금액으로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여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부부 중 일방과 제 3자 간의 부정행위로 인한 책임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들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하며, 손해배상액에 대해서도 가해자인 B씨와 C씨 각자가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부정행위자 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임을 주장, C씨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통해서 손해배상금 3,000만 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상간소송 비용 중 3/5을 C씨가 부담하게 하는 등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간소송 외의 방법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진행할 경우 상대방의 잘못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으며 판결문을 받아서 상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허비되는 면이 있고 또한 배우자와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을 길게 끌어서 좋은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합의나 조정을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은데요. 시간과 비용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대가로 상대방에게 더 많은 합의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소송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는 다른 대안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녀 소송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명하게 대응해야 실질적인 이익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대응해 볼 수 있으니 혹시라도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전에 찾아오셔서 상황을 분석해 보시고 합당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