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증거확보 CCTV 등의 보전을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는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도상대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이라면 형사와 검사가 조사를 통해서 문제상황이 있는지를 밝히고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수가를 해주겠지만 민사나 가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스스로 증거수집 및 가해행위를 밝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에 대해서 이전처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직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했음을 밝혀내어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끔 상간녀소송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증거확보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외도상대의 부정행위에 관해 묻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선 증거부터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간소송까지 가지 않고 합의하거나 조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상간녀소송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일단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가 없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CTV나 블랙박스, 메신저 대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상대방이 연인처럼 지내왔다는 것만을 입증할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만날 당시에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만났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가 성립되도록 증거를 모두 모은 후에 상간소송을 진행하거나 상대방과 배우자와 함께 삼자대면하고 협의나 조정 등을 논의해야 자신들의 행위를 부인하거나 몰래 증거를 없애고자 하는 시도를 사전에 막아볼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확보를 해야 합니다

CCTV에 중요한 장면이 담겨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중요한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소유주의 허락 없이 몰래 살펴보거나 가져가는 등의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도청하거나 미행,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수색하고 증거를 찾는 등의 행동 또한 불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형사고소를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CCTV와 같은 영상자료는 기록일이 지날수록 다른 기록으로 덮어지고 결국 복원이 어려워지게 되어 증거확보가 어려울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빠르게 증거를 확보하고 보존하여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앞서 CCTV 등은 타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협조를 받지 못하면 확보가 어렵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억지로 빼앗아 올 수는 없기 때문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 법원의 도움을 받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의 승인을 받을 경우 소유자는 증거보전을 위해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수월하게 상간녀소송을 위한 증거확보를 할 수 있습니다.

CCTV 영상확보를 통한 상간소송 사례

의뢰인 A씨는 남편 B씨가 내연녀인 C씨의 거주지에 드나들며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B씨가 스스로 외도를 인정하는 녹음파일 외에도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와 C씨가 거주하는 건물 방향의 방법용 CCTV 영상의 확보를 의뢰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B씨의 네이버 지도 검색 기록을 기반으로 C씨의 거주지에 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B씨가 C씨의 거주지를 출입한 날짜 및 시간을 알아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에서는 최대한 넓은 기간에 걸쳐 증거보전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본 사무소는 2024년 4월 19일 오전 10시 15분경에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B씨가 스스로 외도를 시인하는 음성 녹음파일 및 C씨가 외도상대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였고, 지도 검색 기록의 한계로 인해 시간의 범위를 좁히기 어려운 사정을 설명함과 동시에 C씨의 출퇴근 시간 등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활용해 범위를 최대한 좁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조력을 더한 결과 만 4일 만인 2025년 4월 24일 수요일 오후 6시경에 증거보전을 신청한 시간대 모두에 관한 결정이 내려와 무사히 상간소송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렇게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부터 탄탄하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증거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데요. 자칫 이런 행위를 하다가는 오히려 역으로 소송을 당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에게 민사상의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급적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좋으며 만일 증거 확보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본격적인 상간소송에 앞서 변호사를 찾아갈 경우 합법적으로 빠르게 증거확보가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소송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빠르게 변호사를 찾아가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