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위자료 받아내려면 정확한 방법은 

많은 문제 중에서도 가정 내에서의 갈등은 심적으로 큰 고통을 안기는 일이 많습니다. 자녀가 말을 듣지 않거나 고부갈등, 혹은 장서갈등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상당한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해결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바로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나 몰래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를 용서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곧바로 헤어짐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가 어리거나, 경제적인 여건상 갈라서기 어렵다면 혼인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도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간자를 그대로 용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응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일 이러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상간소송위자료 사건을 많이 해결한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간소송위자료 질문 1. 무엇을 의미하나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찾아와 하시는 질문이 정확하게 상간소송위자료가 어떤 근거에 의하여 책임을 묻는 것인지 하는 점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불륜 상대에게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하는 방법이 없어져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상 절차에 의하여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민사상 절차를 통해 자신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상대에게 입힌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은 재판상 이혼의 청구 사유에 있어 가장 먼저 부정행위를 인정합니다. 다시 말해 배우자가 정조의무를 어겼다면 이를 근거로 이혼청구가 가능하며, 당사자들에 대해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상간소송위자료를 받아내기를 원한다면 곧바로 관련 사건들을 많이 경험해 본 노련한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확한 준비 사항과 주의점 등을 확인하여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소송위자료 질문 2. 어느 정도 금액 가능할까요?

다음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바로 액수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상간소송위자료를 통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3,000만 원이 최대인지 궁금해하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가 3,000만 원을 넘지 않는 게 사실이지만, 법적으로는 정해진 바가 없으며,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서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물가 상승을 고려하여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사례들이 늘어났으며, 1억 원에 달하는 액수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해당 재판에서 피고인 상간자는 만일 패소할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까지 모두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인 내가 처음부터 풍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재판까지 가는 것이 상대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사실을 주장한다면, 합의를 통해 높은 금액의 상간소송위자료를 받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으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례들에 대해 잘 아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준비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소송위자료 질문 3. 금액 책정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다면 가급적 많은 금액을 요구하려면 어떠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모든 민사사건은 소를 제기한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하게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책임을 가집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급한 마음에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불법적으로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불륜의 자료를 찾고자 하시는데요. 이는 별로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자료는 나중에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도리어 역으로 고소를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가 소송을 당한 입장이라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를 통해 위자료를 요구하는 것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합의금을 통해 청구 당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혼인을 지속한 기간, 미성년자 자녀의 유무, 결혼생활의 내용, 그리고 심각한 수위의 외도를 오랫동안 저질렀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객관적인 증거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들을 많이 찾아낼수록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므로, 처음 소를 제기하기 전부터 실력이 출중하고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상간소송 쉽지 않은 일이기에 전문변호사와

이처럼 나의 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묻는 일은 간단해 보이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동안 누적된 모든 증거자료를 철저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이나 영상, 블랙박스 녹음파일 등 다양한 자료들을 검토해서 가급적 많은 액수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를 찾아 먼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