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경찰관 통신매체이용음란사건,변호사의 피해자 설득으로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변호사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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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현직 경찰관의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피해자 설득 노력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직 경찰관으로, 우연히 접속한 개인방송에서 방송BJ인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채팅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으로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글,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히 퇴직하게 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업을 잃게 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적극적 피해자 설득



변호인으로 선임된 저는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는 향후 처분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의뢰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저의 진심어린 설득에 피해자는 마음의 문을 열고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제출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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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획득

피해자와의 합의를 바탕으로 저는 수사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탄원서는 물론, 의뢰인이 초범이고 평소 모범적인 경찰관으로 근무해왔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고, 의뢰인은 소정의 교육 프로그램 이수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보였던 이 사건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계기로 고비를 넘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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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성범죄 혐의로 경찰관이 처벌을 받는 경우 그 낙인이 평생 따라다니며 퇴직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사례에서 보듯 변호인의 시기적절한 대응과 설득, 합의 노력이 있다면 최악의 상황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놓인 경우라면 하루빨리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최선의 해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언제나 의뢰인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