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전문 변호사 김의지입니다.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해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저 역시 관련 상담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물품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 3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셔야 합니다. 다만, 막상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선뜻 나서기 어려우실 텐데요.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사건의 경중과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 비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이 좀 더 수월하게 권리구제 절차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물품대금을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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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증명 발송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약간의 법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향후 소송을 대비해 사실관계를 문서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
(물품대금 지급 독촉)
○○○ 귀하
당사와 귀사는 2023. 1. 15.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사는 2023. 2. 10. 위 계약에 따라 물품을 정상적으로 납품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사는 계약상 지급기일인 2023. 3. 10.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물품대금 ₩15,000,000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이러한 행위는 당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귀사의 신용에도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에 당사는 귀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15,000,000의 지급을 독촉하는 바입니다.
만일 본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 금원을 당사 소정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당사는 귀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중
2. 지급명령 신청
다음으로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간이한 소송절차로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대금 지급을 명령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곧바로 효력이 상실되고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물품대금)
신청인 ○○○
피신청인 ○○○
지급명령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원은 신청인이 2023. 2. 10. 피신청인에게 물품을 납품하고, 같은 해 3. 10.까지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아직까지 그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 물품대금 및 지연손해금에 해당합니다.
첨부서류
2023. 1. 15.자 물품공급계약서
2023. 2. 10.자 납품증명서
내용증명 사본
위와 같이 지급명령을 신청하오니 피신청인에게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지방법원 귀중
3. 민사소송 제기
결국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품공급계약 체결 사실, 물품 공급 사실, 대금 미지급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소장 양식
(물품대금)
원고 ○○○
피고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는 2023. 1. 15.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 2. 10. 위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모두 납품하였고, 납품한 물품에 하자가 없음을 피고로부터 확인받았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물품대금을 2023. 3. 1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고는 아직까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원고는 2023. 6. 2.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물품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지만, 피고는 이를 수령하고도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에 원고는 부득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입증방법
갑 제1호증 2023. 1. 15.자 물품공급계약서
갑 제2호증 2023. 2. 10.자 납품증명서
갑 제3호증 2023. 6. 2.자 내용증명 사본
첨부서류
소장 부본 1통
물품공급계약서 사본 1통
납품증명서 사본 1통
내용증명 사본 1통
원고 ○○○
○○지방법원 귀중
[별지] 물품목록
A 제품 000개
B 제품 000개
C 제품 000개
4. 보전처분 활용
아울러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탕진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송 초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예금, 매출채권 등에 가압류를 걸어두면 추후 강제집행을 통해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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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사건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입증 방법과 소송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해법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이라는 권리행사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하루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물품대금 문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신 여러분 곁에는 든든한 민사소송 전문변호사가 늘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정성껏 상담하고 최선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권리가 결코 헛되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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