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성본변경 허가결정, 전문변호사의 전략이 성공 이끌어 

안녕하세요, 성본변경 전문변호사 김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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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인이 된 자녀가 계부의 성으로 성과 본을 변경하는 성본변경 허가심판 사례에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본변경 제도의 취지



성본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의 자녀가 친부모와 계부모의 성이 달라 겪는 정신적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자(子)의 복리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본변경 허가심판 사건의 경과



본 사안의 의뢰인은 4살 때 친부가 가출한 후 10년 넘게 계부의 가정에서 성장한 현재 21세의 성인입니다. 계부를 아버지로, 계부의 친자녀를 동생으로 여기며 화목한 가정을 이뤄왔지만, 호적상 성이 달라 학창시절 적잖은 괴롭힘을 겪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같은 불편함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가족들과 같은 성을 쓰기를 간절히 희망하였습니다. 특히 계부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성 변경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느끼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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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본변경 허가를 위한 변호사의 전략​



저는 무엇보다 의뢰인이 성인으로서 성숙한 판단으로 성 변경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10년 넘게 계부와 동거하며 강한 유대감을 형성해 온 점, 장차 계부의 양자로 입양될 예정인 점 등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친부와는 어릴 적 이후 교류가 전무했다는 점, 친부 역시 재혼하여 새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점도 성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가족관계에서 성 변경이 가져올 정서적 안정과 사회생활에서의 편익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본변경 허가 결정으로 의뢰인의 복리 증진



그 결과 법원은 성 변경이 의뢰인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계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허가 결정을 내려준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제 가족들과 같은 성을 이어받아 명실상부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자신감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며



성 변경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사정을 잘 아는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가정의 화목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겠습니다.

분명 가족 구성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응원하는 믿음직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