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해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소하고, 이에 대한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해자 엄벌 촉구서 작성 및 제출
본 사건의 가해자는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의뢰인의 성적 사생활을 공개하며 공연히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이에 정신적인 피해와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된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해자가 게시한 모든 게시글을 확보하여 증거로 제시하였고, 가해자가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모든 정황을 입증하여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는 엄벌 촉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 가해자 진술 반박하며 엄벌 피력
가해자는 단순히 본인의 감정을 게시했을 뿐, 의뢰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할 목적은 없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다만 본 변호인이 확인한 결과, 가해자의 게시글은 의뢰인이 특정될 수 있는 내용이었고 단순 감정 표현이라고 볼 수 없는 의뢰인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뿐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점
▲ 가해자가 게시한 게시글의 내용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점
▲ 가해자는 의뢰인과 합의하지 못한 점
▲ 의뢰인은 가해자의 엄벌을 피력하며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가해자가 마땅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의 엄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법원 판결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가해자의 범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벌금형의 판결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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