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청구소송, 의뢰인 승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설정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며, 사건 계약이 종료되기 1년 전부터 계약 종료의 대한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임대인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고에게 송달한 내용증명 자료와 이외에 유리한 정상들을 수집하여 도움을 드렸습니다.

▷ 사안에 따른 맞춤형 전략 구축

의뢰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 후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부득이 신용대출을 받아 상당 금액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피고의 책임 의무를 주장하며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상당 금액의 이자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및 가처분 신청을 하여 안전하게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드렸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법원은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고, 의뢰인이 부담하게 된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