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치상, 피해 정도 무거웠지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정신적 및 신체적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치상'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매일 진행 상황 체크하며 사건 처리 동향 확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자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지속해서 호소하였고, 결국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하는 등의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보이고 계셨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손해배상금을 전달할 의사를 보이는 등 유리한 정상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이러한 정황들을 근거로 이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참여 & 예상되는 질문 사항과 답변 피드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실형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최대한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서의 첫 진술은 사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 사항을 준비 및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함께 참여하여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 주장하며 선처 피력

본 사건의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해 의뢰인의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는 등 가까스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