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준강제추행' 혐의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사실이 드러나면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의 조력을 받기로 하고 정식 의뢰를 결정하였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수사 진행 상황 확인

준강제추행 혐의는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확정될 수 있으므로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사죄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전략을 수립하며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동행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혐의는 있으나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범하지 않는 등 최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기관에 동행하여 힘이 되어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을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성범죄는 피해자의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반성문 작성에 도움 드렸으며,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자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