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2회 이상의 처벌을 받았으나, 이후 10년 이내에 또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다시 한번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정식 의뢰해 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의뢰인은 과거 2회 이상의 동종 범죄 이력이 있어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담당 수사관과 긴밀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체크했고, 단계별 대응 전략을 수립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양형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애썼으며, 이를 토대로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 조사 동행 및 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

최근 지속적인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던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차후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서 성실하게 응한 점

▲ 의뢰인은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사건 관련 차량을 처분한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