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우, 과거 공무집행방해죄 및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더욱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자신의 잘못을 인지한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으로 본 JY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철저한 수사 진행 방향 설정

공무집행방해죄는 경찰공무원을 상대로 죄를 범하는 것으로 형사 조정 및 합의가 어렵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초범인 경우에도 재판까지 받게 되고 검사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간의 흐름대로 사건을 정리하였고, 수사 기록을 꼼꼼히 살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행 방향을 설정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조사 및 재판에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피드백 , 조사 동행

의뢰인의 경우, 과거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으므로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경찰 조사와 재판에서 예상되는 질의 사항을 준비하고, 그에 맞는 답변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조사 당일 함께 참여하여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양형 자료 수집 및 제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 의뢰인은 본 사안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의 혐의는 계획 및 목적성이 불분명하고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 의뢰인은 재범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