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명백함 밝히며 혐의없음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고 사안에 대한 명백함을 밝히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의 경위 파악 및 수사 진행 상황 체크

스토킹 범죄는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스토킹 범죄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므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혐의 사실이 없다면 억울함을 강하게 피력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맞춤 전략을 수립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시뮬레이션, 조사 동행

스토킹 범죄는 쟁점이 되었던 사건을 기점으로 더욱 엄격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안내하였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 방향성을 잡고 의뢰인이 무사히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증거 자료 확보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스토킹 범죄는 2023년 7월을 기점으로 반의사불벌죄의 조항이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여전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억울하게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소명하여 억울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의 행위는 비연속적인 단발성 행위로 스토킹 혐의로 볼 수 없는 점

▲ 의뢰인의 행위는 경범죄 처벌법의 불안감 조성,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 행위 범의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