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집행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명불상 피해자들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촬영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리적인 자문을 얻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의뢰인의 혐의 파악 및 전략 수립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며,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에 출석하여 여러 신상 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혐의 사실이 있다면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모색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의 경우, 불법 촬영 중 현행범으로 붙잡힌 상황이므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혐의를 시인하고 최대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이후 사건 절차에 대해 안내하며 유리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 경찰 조사에서 재판까지의 철저한 사전 준비

의뢰인의 경우, 명백한 증거 자료가 있는 상황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찰 조사 및 재판을 위해 철저한 사전 준비를 도와드렸고, 조사 및 재판 당일에도 함께 출석하여 힘을 보탰습니다.

▷유리한 정상 확인하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의뢰인의 범행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다행히 본 범행의 촬영물만으로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식별되지 않아 이 점은 결과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 의뢰인은 형사 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 의뢰인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불법 촬영물을 모두 삭제하였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므로, 본 변호인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무사히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