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동료에게 맞아 실명 - 형사합의 5천만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오늘은 중상해 피해자를 대리하여 5천만 원 형사합의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중상해란?

형법 제258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중상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상해는 상해죄로 인해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성립합니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 될 수 있어, 상당히 중한 죄에 속합니다.

일반적인 판단기준

1. 생명에 대한 위험 : 인간의 생명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치명상, 혼수상태 등)
2. 불구 :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기능 상실 또는 중대한 변형, 또는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3. 불치나 난치의 질병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기억상실증 등 현대 의학 수준에서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

현실적으로 중상해인지 여부는 진단서에 나오는 상해 부위와 정도, 진단 병명, 치료 기간에다 노동력 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소견,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판단합니다.

판례상 중상해로 인정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명(대법원 4292형사395)
• 콧등의 길이 2.5㎝, 깊이 0.56㎝ 절단 상처(대법원 70도1638)
• 혀 1.5㎝ 절단으로 발음 곤란(부산지방법원 64고6813)
• 엄지손가락 첫마디 절단 (서울고법 2019노438)
• 발가락 절단상으로 보행제한 (고양지원 2020고단1376)

판례상 중상해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치아 2개 탈구(대법원 4292형상413)
• 전치 3주의 흉부자상 및 전치 1~2개월의 다리 골절(대법원 2005도7527)

2. 성공사례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승소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래가 촉망되는 운동선수였습니다. 의뢰인을 폭행하여 중상해에 이르게 한 상대방은 국가대표 출신 운동선수였는데, 의뢰인을 폭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 여자 선수를 성추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폭행으로 안와골절의 중상해를 입었고, 급기야는 안구파열에 따른 안구적출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어 선수 생활을 접어야 하는 것은 물론, 생계가 막막해진 의뢰인은 피해회복 방안을 강구하고 가해자를 응징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에 찾아오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합의금 5천만원에 피해보상 협의”

법률사무소 열은 피해자의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여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강조하였고, 의견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마지 못해 의뢰인의 형사합의 제의에 응했고, 이에 법률사무소 열은 양 당사자간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현금 5천만 원에 형사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3) 결과

법률사무소 열은 향후에 발생하게 될 후유증을 비롯한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그동안 받았던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형사 합의와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이 안구적출로 인해 앞으로 벌어들이지 못하는 돈(일실수입),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더라도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는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 유리한 결과를 도출해 낼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의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연락 주세요.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