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유죄 선고 시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성폭력 범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범 규정 자체에 벌금형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강간죄, 준강간죄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이, 유사강간, 준유사강간죄의 경우 2년 이상의 징역 선고 대상입니다. 상대방이 아동, 장애인, 청소년, 친족인 경우, 또는 성범죄로 인하여 상해의 결과가 초래된 경우 등에는 특별법인 성폭력처벌법, 아청법 등이 적용되어 형량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다른 범죄와는 달리 성폭력 범죄 유죄 선고 시에는 다수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오늘은 성범죄 관련 범행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부가되는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성범죄 보안처분의 종류

2. 신상정보 등록 의무

가장 기본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이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고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어 관할 경찰서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기간은 처벌 유형에 따라 10년에서 30년이며, 기간의 2/3가 지난 이후에는 면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제 신청을 하려면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실히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이직하여 거주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재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이나 재등록 의무를 어기면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신상공개 / 고지명령

성범죄에 대하여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외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주지 인근 이웃들에게 자신의 이름, 나이, 사진 죄명 등이 공개되어 자신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됩니다.

등록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주로 재범부터 신상 공개 의무가 부과됩니다. 다만, 초범의 경우에도 죄질이 불량하거나 재범 가능성이 큰 경우라고 판단되면 신상공개의무가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4. 전자 장치 부착명령 및 약물치료 명령 (화학적 거세)

중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 장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이 내려집니다.

부착 기간은 3년 이하의 징역은 1~10년간, 3년 이상의 징역형의 경우에는 3~20년간, 무기징역의 경우 30년까지입니다.

중한 성범죄 중에서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성도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흔히 화학적 거세라고도 불리는 약물치료 명령이 부과됩니다.

약물치료 명령은 2011년 도입된 이래 약 50명에게 집행되었습니다.

5. 관련 교육 수강이수명령

위와 같은 보안처분에 병과하여 보호관찰소에서 성폭력 예방 관련 교육을 수강할 것을 명령하거나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명령 등이 함께 내려지기도 합니다.

50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사안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부과되므로,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6. 아동 및 청소년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아동 또는 청소년이었다면 관련된 기관에 대한 취업이 최대 10년 동안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에는 학원, 유치원, 학교 등 교육기관, 도서관, 체육시설, 의료기관, 공연장 등이 있습니다.

7. 결어

이처럼 성범죄는 판결 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안처분은 대부분 사회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유죄 선고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재판으로 넘어가기 전에 수사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를 주장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처음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법률사무소 열의 황성하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