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준’ 강간, ‘준’ 유사 강간 또는 ‘준’ 강제추행은 상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였을 때 강간죄, 유사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수위로 처벌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99조).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준’이 붙은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이 강간죄 등보다 더 약하게 처벌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결코 그 처벌의 정도가 약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준유사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징역형 선고의 대상입니다.

다만,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하여 선처 받거나 형량을 줄일 방법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당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법률사무소 열 실제 수행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하여 정리한 내용임을 밝힙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여성과 술을 마시고 그만 만취하였는데, 상대 여성도 자신에게 호감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유사강간하였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준비하던 사업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우선 피해자에게 본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불편도 야기하지 않기 위해 일체의 합의 과정을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계속된 설득을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히 성사되었고,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의뢰인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 꼼꼼하게 준비한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결과적으로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위기에 당면했던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는 안일하게 대응하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높고, 일상생활에 여러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실 것을 권유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법률사무소 열의 형사 전문 황성하 대표변호사에게 상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