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차용증 없이 돈빌려간 지인 고소 - 징역6년 성공사례 

지인에게 7년간 사기당한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 실형 선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열입니다.

사기죄는 편취한 금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즉 특경가법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오늘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고소대리를 통해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도록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요지

A씨와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언니동생하는 친한 지인 사이였습니다. 

A씨는 의뢰인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급한 카드값, 시아버지 병원비, 시누이에 대한 채무변제금 등 갖은 핑계를 대며 작게는 10만원부터 크게는 1,000만원에 이르는 금액을 7년 간 수백차례 빌려왔습니다. 금방 쓰고 돌려준다는 말에 속은 의뢰인은 이미 큰 돈을 빌려주었지만, A씨가 법률문제에 얽혀 있어 해결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할때마다 A씨가 망하기라도 하면 이미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까봐 노심초사하며 더 많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A씨의 범행 수법은 더욱 악랄해져, 검찰청, 법원, 금융감독위원회 명의의 문서까지 꾸며내고, 은행 계좌 잔액을 위조하며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행세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은 의뢰인으로부터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동안 약 90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 이상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습니다.

A씨를 친한 동생이라고 믿고 주변인들로부터 수억 원의 빚까지 얻어 돈을 빌려주었던 의뢰인은 그동안 A씨에게 속아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아 A씨의 엄벌을 강력히 희망하였고,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열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의 조력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7년 이상 축적된 자료를 꼼꼼하게 살펴 A의 900여차례에 이르는 거짓말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A씨의 문서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였고, A씨의 휴대전화와 PC 등의 전자기기 및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하여 지체 없이 압수수색이 진행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A씨가 의뢰인을 속이기 위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이용하여, A씨의 거래 은행 계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내어 강제집행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증거자료가 수백 개에 이르러, 사건의 진행이 더딜 수 밖에 없었음에도 법률사무소 열은 피해자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수사기관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소통하였고, 탄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는 등 A씨에 대한 의뢰인의 강력한 처벌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징역 6년

A씨에 대하여 검사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고, 법원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징역 6년은 중한 처벌에 속하지만, 오랜기간 고통받아온 의뢰인의 피해 정도에 비하면 중한 처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담당 검사에 연락을 취해 직접 항소 취지를 설명하여 검사를 설득하였고, 검찰 내부 기준을 넘어서 항소를 할만한 사건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A씨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등 등 끝까지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열은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 형사전문변호사 황성하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여 진행하며, 사무소가 서울역 바로 앞에 위치하여 전국 어디든 출장이 가능합니다.

만약 비슷한 사기, 문서위조죄 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