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정보고소 

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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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법리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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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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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질른 경우 처벌 여부는 굉장히 모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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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 고소를 했음에도 처벌 자격이 모호하여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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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며 그간 최신 판례를 정리해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하여 발견한 1가지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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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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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사건에 따르면 종업원 또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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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법리를 수사관에게 판례 근거로 활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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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라는 처벌과 함께 2,25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 또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대상 하나 자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나뉘고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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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정보처리자를 근거로 방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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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오늘 전해드린 판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혐의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 고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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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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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법리를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여 최대의 배상과 처벌을 이끌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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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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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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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성공적인 고소를 이끌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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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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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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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