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초범이기에..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는 생각이신가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께 서울대, 국내 TOP 5 대형 로펌 출신 변호사가 함께하는 로펌으로서 말씀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벌금형 또한 실형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달린 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형사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진다면 피해자는 이를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수백만 원의 벌금형을 시작으로 전과자 낙인, 수백만 원의 손해배상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때문에 명예훼손 초범이고 안주하며 벌금형을 기다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온 저희이기에 여러분들께 최소한의 피해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실무상 위 2가지가 이끌 수 있는 최상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끌기는 마냥 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심 실형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로펌으로서 명예훼손 무혐의 & 기소유예를 이끈 방법을 이 글을 통해 모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명예훼손 초범?
1. 무혐의를 이끄는 노하우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성립요건'입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성립요건의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립요건을 하나씩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지요.
즉, '명확하게 범죄가 성립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궁금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핵심 3가지로 말씀드리자면,
공연성, 특정성, 사실적시입니다.
이 각 요건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관점'에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할 여지가 있게 되는데요.
다만 해당 법리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리기엔 그 요건의 중요도가 워낙 높다 판단됩니다.
명예훼손 초범
2. 기소유예를 이끄는 핵심
검찰의 불기소처분 중 하나인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 양형 기준을 살펴보았을 때 처벌보단 기회를 주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이 될 경우 행해집니다.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하기에, 형사 재판이 열리지 않으며 처벌 또한 내려지지 않는 것이므로 최선의 결과 중 하나이지요.
심지어 일정한 기간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수사기록까지 폐지되기 때문에 무혐의가 안 될 경우 기소유예 전략을 세우는 것이 최선의 전략이지요.
다만 이는 검사의 재량권인 처분으로 이 또한 받아내기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명예훼손 사건을 특화 해오며 그간 경험상 무혐의보다 기소유예가 더 어렵다고 느껴집니다.
어렵다고 하지만 기소유예를 이끌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저희는 명예훼손 기소유예를 이끈 사례가 있기 때문이지요.
최상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이끌어본 결과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노하우가 분명히 존재했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에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초범을 알아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전해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최선의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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