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성공사례
음주운전2회,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2회,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성공사례 

노준선 변호사

벌금 1200만원

2****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0.1 이상의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인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후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 사고로 음주운전 2회의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조차

매우 높은 편이었기에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후방 차량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법가의 대응

법가에서는 가장 먼저 피고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2명의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를 비롯하여 최종 판결에 도달할때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피고인의 반성 태도재발방지 의사가족들의 탄원서피고인이 추후 직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치상이라는 범죄사실과 함께 음주운전 2회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징역형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법가는 피고인과 함께  진정성 있는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가는 지난 17년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광주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가 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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