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회,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성공사례
음주운전2회,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음주운전2회, 교특법위반(치상) 벌금형으로 성공사례 

노준선 변호사

벌금 1200만원

2****

1. 사건의 내용


​피고인은 0.1 이상의 높은 혈중 알코올농도인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  교차로에서 후진을 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후방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2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경우, 이 사고로 음주운전 2회의 가중처벌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혈중 알코올농도조차

매우 높은 편이었기에 처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그런 가운데 후방 차량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2. 법무법인 법가의 대응

​

법가에서는 가장 먼저 피고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2명의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해자들과 신속하게 합의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은

​수사 단계를 비롯하여 최종 판결에 도달할때 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추가적으로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였던 형사전문 노준선 변호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불가피하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경위,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재발방지 의사, 가족들의 탄원서, 피고인이 추후 직장에서

겪게 될 어려움 등을 취합하여 재판부에 전달하였으며 최대한의 선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3. 사건의 결과

​

치상이라는 범죄사실과 함께 음주운전 2회라는 사실은 누구라도 징역형을 걱정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법가는 피고인과 함께  진정성 있는 변론을 철저하게 준비하였고 피고인이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

법가는 지난 17년간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을 진행하였으며 의뢰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왔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이셨다면 광주 형사전문 법무법인 법가 가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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