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양육권 지정에서 불리한 것 아닌가요? 고민이 된다면! 

안녕하십니까

20년 전통의 건실함이 빛나는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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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는 의뢰인분들의 전화, 하루에 몇 건씩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질의를 주시는 사항들은 정말 다양한데요. 본인의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선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 법적 분쟁에 놓이기 전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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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는 많은 염려를 내보이시기도 합니다. 본인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여실히 드러내시거든요. 이때 주된 고민이 되는 것은 바로 자녀의 ‘양육권’인데요. 자녀와의 함께 하는 삶을 잃을 수도 있다니∙∙∙. 마음 졸이며 걱정을 한가득 안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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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자신이 ‘전업주부’의 입장이라면 조금 더 난처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 가정 살림을 맡아 해왔던 터라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여 이러한 점이 본안의 불리하게 작용되는 것은 아닐지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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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안도하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며, 본 권을 가져오기 위한 전략까지 아래에 소상히 기재해 두었으니 딱 10분만 집중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고민이 말끔히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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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맡아 키우고 가르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권리’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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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하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협의하든 소송을 진행하든 반드시 정하고 넘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혼인 중에는 부모 둘이 행사하게 되지만, 헤어질 경우에는 한 사람만이 본안을 가지게 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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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본안에 있어서 부모 쌍방은 각자 나름대로의 철저한 준비를 이행하게 됩니다. 아이와의 미래를 그려 나가고 싶은 심정은 동일할 테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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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준비를 이행하기 전, 본안의 쟁점은 무엇이며 법원은 지정기준으로 무엇을 삼고 있는지 알아 둘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아래에 설명해 두었는데요. 이 내용을 살피신다면 앞서 ‘안도해도 된다’는 말에 까닭까지 자연스레 알게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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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양육권으로 누구를 지정할지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아이의 성별과 나이, 자녀가 의사를 표할 수 있다면 그 의견, 애착관계 형성, 부부 각자의 직업이나 재산 및 소득 등을 고려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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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정리해 보면, 이러한 요소들을 다방면으로 참작하여 ‘아이의 복리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방’으로 본권을 지정하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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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 권을 본인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법원이 고려하고 있는 요소들 중 자신이 갖춘 요건들이 무엇이며, 배우자와 비교하여 자신이 자의 복리 증진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이유들을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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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들을 제시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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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마음 한구석에 생겼던 불안감을 조금은 잠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했듯이, 법원이 단 하나의 기준으로 본 권을 지정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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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단순히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는 안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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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적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이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경제력이 다소 부족하나 그럼에도 아이를 맡아 키워야 하는 이유’를 소명하는 것이 옳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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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결혼 기간 중 상대방이 아들딸에게 소홀히 해왔다는 점 📌폭력적인 성향이 있었다면 그 또한 짚어내고 📌애착관계도 본인과 형성되었다는 점 등의 내용으로 변론을 구성하는 편이 바람직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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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혼 후 취업할 계획이 있으며, 부모님이나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아 아이를 보육할 예정이기에 경제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등을 피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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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셨나요? 본 글을 읽기 전 가득했던 걱정들을 조금은 내려놓게 되셨나요? 그렇다면 법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글을 작성하는 이유는 홍보도 그 무엇도 아닌 바로 ‘가능한 많은 분들의 고충을 해소해 드리는 것’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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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와 면담을 진행하여 자세한 사항들을 안내받고 실질적인 조력으로 분쟁을 잘 끝마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당장에 그 시작이 어려운 분들도 있고 분쟁에 나서기까지 고민을 반복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글로써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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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거쳐 가시는 분들의 고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게시하는 내용들이니,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른 글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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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다가 든든한 지원군의 조력이 필요해지면, 그때 저희 법가를 찾아 주셔도 좋습니다. 약 20년 이라는 시간 꾸려온 건실함으로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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