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연루되었나요? 성립요건 필히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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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예나 지금이나 악질인 범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사람을 속여 이익을 얻는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량으로 다스리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즉, 초범이라 하여도 무거운 형을 피할 수 없다는 바를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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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본 죄에 연루되어 이런 저런 글을 읽어 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홍보성이 가득한 글만 읽게 되어서 아무런 정보도 얻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소비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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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라도 법가의 글을 찾아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래에는 ‘홍보성’을 철저히 배제한 후 여러분들께 유용할 만한 내용들을 기재해 두었거든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10분만 읽어 주신다면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에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가닥이 잡히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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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본 글을 신뢰해도 된다는 점을 알려 드리려면, 짧게나마 저희 사무실을 설명해 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저희 법가는 대한 변협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20년 전통의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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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타이틀에 걸맞은 조력을 드리려, 다양한 사건 진행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최적의 대응책을 강구해 드리고 있죠. 이런 저희가 작성한 글이니 믿고 시간을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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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제 본격적인 글 시작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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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문을 살펴보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선고되는 형량이 결코 낮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초범이 아닌, 동일 죄의 재범이라면 가중되어 처벌될 여지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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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 이득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본 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종신형의 선고까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라면 죄가 성립할 경우 ‘징역형’을 면치 못하기에, 더욱 조속한 대처가 필요함을 광주사기변호사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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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본안의 연루되었음을 알게 된 즉시 살펴야 할 것은 바로 ‘성립요건’ 인데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손실의 인과관계만 있어도 유죄 판결을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곤 하십니다만, 실제론 아래에 요건들을 충족해야 죄가 성립됩니다. 즉, 검토 후 무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발견될 수도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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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불법영득의사 및 처분행위

🔺재산상 손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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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본 죄의 성립요건은 까다로운 편에 속하며, 범행 형태도 다양하기에 검토가 쉽지 않으니 법적 조력자의 자문 하에 판단하기를 광주 형사전문변호사가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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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기망행위’입니다. 이는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속여 재산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말하는데요. 이때 소극적/적극적 행위를 가리지 않으며, 실질적인 피해가 있지 않더라도 미수가 인정되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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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변제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숨기고 돈을 빌렸다면 기망행위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와 다르게 변제를 하려 했으나 능력이 부족하여 돈을 반환치 못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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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니, 앞서 검토가 필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린 것입니다. 하여 이외에도 불법영득의사를 비롯한 각 요소들을 사실관계와 비추어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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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당장에 경찰 조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해 간곡히 전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날카롭고 강도 높게 이어지는 조사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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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서 자신의 결백함을 소명하거나 무작정 혐의를 부정하면 되는 것 아닐까?’ 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계신다면, 생각을 바로잡아 진중히 사건에 임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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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은 첫 수사에 이어지는 진술로 수사 방향이 결정됩니다. 이때 앞뒤가 틀어지는 발언을 하거나 불리한 진술이 이어질 경우에는 과중한 형벌이 예정된 것과 다름없어지고요. 기록으로 세세히 다 남기에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수도 없죠.

그러니 광주사기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가다듬어 두고, 동석하여 조사 시 조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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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혐의가 너무나도 명백한 때라면, 양형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받게 될 형량을 낮추는 쪽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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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력, 어디에 또 누구에게 구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법가가 이에 알맞은 지원군이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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