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 업무상 의무를 위배했다면 가중처벌 되고있어 즉시 대응 

안녕하십니까

광주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법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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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에 대해서는 아마 많이들 들어 보셨을 겁니다. 이는 어느 드라마에서나 흔히 다뤄지는 소재이며, 검색창에 쳐 보기만 해도 관련 기사들을 아주 많이 볼 수 있죠. 다만,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또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선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본 글에서 정리해 드리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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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일상 생활에서도 역시 크고 작은 횡령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안 걸리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 본 혐의에 놓이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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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큰 금액이 아니니 괜찮겠지, 하고 ‘선처’를 기대하고 있다면 생각을 바로 하는 편이 좋습니다. 본 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안이거든요. 연루된 즉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그 액수와는 상관없이 큰 처벌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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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아래 글을 읽어 자신의 상황을 분석해 보신 후, 조속히 법적 조력으로 나아갈 것을 광주형사소송변호사가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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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모임 회비, 곗돈 등을 임의로 사용하는 때나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쓰고, 은행 예금을 모르게 빼돌리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하여 이와 같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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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이러한 행위가 인정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백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업무에 위배해 범행을 한 경우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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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상횡령죄는 그 업무상의 의무를 저버리고 범행하였다는 점을 악질로 여겨, 가중처벌 되며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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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업무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해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관례나 사실상의 지위, 같은 행위를 반복할 지위에 있는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니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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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은 특경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형량을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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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자면, 본 행위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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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인의 혐의가 부인할 수 없이 명백하다면, 법적 조력을 통해 이러한 점들도 미리 고려하여 부당한 처벌이 이어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할 것을 광주형사소송변호사가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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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무상 횡령죄에 혐의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부당할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처분할 의사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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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여러분의 무고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항변해야 합니다. 즉, 횡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인 자료들로 소명해야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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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사안이 까다로운 만큼 광주형사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 조력자의 자문을 받아, 구체적인 행위 태양, 사용처, 그 액수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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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들을 제시하여, 본인의 결백함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논리적인 주장으로 진술을 개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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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이렇게 본 죄에 대한 내용 자세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마지막으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변제 및 합의를 통해 선처를 구하거나 형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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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범죄 같은 경우, 사건 자체가 어렵고 수사 과정도 까다롭게 이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광주형사소송변호사와 조사 전반의 과정에서 조력을 받는 편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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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가는 긴 시간 사무실을 운영하며, 직접 면담 및 의뢰인과의 활발한 소통을 원칙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사건의 당사자와 눈을 마주하고 얘기를 나누는 것이 사건을 해소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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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을 바탕으로 확실한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다면 즉시 법가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위기 타개할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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