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도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였던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대로 도주하였습니다.

위 상황으로 재판을 받을 경우 실형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사건발생 직후 경찰 조사시 변호인의 조력이 없는 상태로 검사 기소가 있을때까지 무방비 상태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합의는 물론, 1회 공판기일이 있기까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느낀 후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올해 말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랑이었고, 실형이 나올 시 결혼식도 올리지 못한 상태로 법정 구속을 당할 위기에 처하여 부디 실형만을 면하길 바라며 재판 진행 방향과 대응책을 제시받았습니다.

2. 소송전략

의뢰인을 선임하였을 때, 공판기일이 3일도 채 남지않아 곧바로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후, 증거기록을 받아아 사건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가장 급했던 것은 사고로 인한 피해자 합의였으며, 사고 발생 후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아무런 연락도, 합의 시도도 없던 의뢰인에 대한 피해자는 이미 불만이 절정으로 쌓여있었으며, 합의는 필요없으니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받으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특수폭행, 도주치상등 죄명이 많은 만큼 재판부의 선처를 위하여 변호사의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먼저 피해자 합의를 위해 법원에 피해자 합의를 위한 인적사항을 신청하였고,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 및 합의를 진행하여 극적으로 피해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1회 공판기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담당 판사의 호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감지하여 다음 공판기일을 준비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 양형을 위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후, 재판 당일 의뢰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평소 뇌 기능장애로 인해 질환을 앓고 있는 점, 결혼식을 앞두고 내년 1월 자녀 출산예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향후 가정 생계와 자녀 양육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점,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충분한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변론하여 의뢰인을 위해 재판부의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조력의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낸 후 법정구속이 되면 어쩌나 하며 하루하루 괴로운 시간을 뒤로 하고 결혼식 및 곧 태어날 아이를 맞이 할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일상생활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