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교통사고특례위반 (치상) 벌금형

전상균 변호사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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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벌금형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신호위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혼수상태의 전치 12주 부상을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소송전략

사건에서 비보호좌회전 차량 운전자에 대한 주의의무가 관계 법령의 모든 규정에 근거하여 엄격히 요구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의뢰인과 피해차량 운전자 간의 과실이 서로 경합하는 사실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족과 합의를 위해 조력하였습니다.

다양한 증거 및 의뢰인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부에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교통범죄] 이미지 1

교통사고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의뢰인 맞춤형 조력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사무장, 직원을 거치지 않고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1:1 소통을 진행중이니 위의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진행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강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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