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사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1. 범죄사실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들과 음주 후 귀가하던 중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인 중 한명이 주차장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관리인이 이것을 보고 청소비를 청구하는 것에 화가 나 관리인(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여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정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함과 동시에 순찰차에도 손상시켜 수백만원의 수리비가 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중한 범죄를 일으킨 결과 곧바로 기소되어 법원의 재판까지 받게 되었고 뉴스 기사에도 실리게 된 사건입니다.

2. 법인조력

의뢰인은 공소장을 받음과 동시에 바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의뢰인과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지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음주로 인한 것이라며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따라 피해자와의 합의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와같은 사건을 많이 해결해 왔고 이에 맞는 전문성을 토대로 논점을 파악하여 양형주장을 피력하였습니다.

상해죄만 하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약 5주의 상해, 출동한 경찰관 폭행 및 순찰차 손괴라는 중한 범죄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전혀 하지 못한 상태였지만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8월의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3. 결론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보아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있습니다.

위의 사건처럼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병합된 사건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3년 이상의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명하듯 뉴스기사의 댓글들만 확인해 보아도 ‘고작 징역 8개월?’ 등의 의아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감형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툼이나 싸움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술이 들어가거나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때리고 밀치는 등 몸싸움까지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처벌받게 되는 법의 근거 중 상해죄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고 크게 후회하시기도 합니다.

홧김에 몇 대 때리거나 밀쳤는데 그것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며 하소연하기도 하지만만,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그냥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법률상 공용물건이라 칭하는 순찰차까지 손상시켰다면 처벌은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감형의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강건에서는 위와 같은 사건을 다수 맡아 해결해 왔으며 이에 따른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에게 최고의 법적 조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