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수상해 (집행유예)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1. 범죄사실

의뢰인은 음식 배달을 하려 빌라 앞 주차 차단기 앞에 승용차를 정차하였습니다.

빌라 주민인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차량을 운전해 현장을 떠나려고 하였습니다.

현장을 떠나려는 모습을 본 피해자가 달려와 의뢰인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창문을 붙잡아 매달렸고, 의뢰인은 그 상태로 약22m 구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차량 운행 속도를 이기지 못한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의뢰인은 그대로 현장을 떠나 도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법인조력

처음 의뢰인이 법인을 방문할 당시, 사건이 발생한 날 의뢰인은 피해자도 어느 정도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여 큰일이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해 그냥 현장을 떠났다고 말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즉시 의뢰인에게 사건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하고, 피해자와의 적극적인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 변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포함하여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점과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에게도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3. 결론

재판부는 이러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수 상해는 특수가 붙은 만큼 처벌이 무척 무거운 편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방어가 필요합니다. 또한 형사 사건을 자주 다뤄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강건의 형사전문팀은 다수의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경찰조사를 받는 초기단계부터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전략을 세우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