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음주운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건 전상균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은 언제나 큰 사회적 이슈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된다면 본인뿐만 아니라 동승자, 또는 타인까지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입니다. 

2023년 윤창호법이 개정되었고, 현재는 10년의 기간 동안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셨다면 초기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범죄사실

자영업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어느 날 회식 후 서울의 한 도로에서 의뢰인의 집 앞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단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돌아간 후 다시 의뢰인의 집에서부터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의뢰인은 2건의 음주운전 혐의가 병합되어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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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가 2차례 있어 다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다행히 이전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은 없었지만,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이번 음주운전 사건의 피해확인 결과, 다행히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물적 피해만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해당 관련 기관에 연락하여 무사히 피해복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반성문,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금주서약서와 의뢰인의 주변인들이 작성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간곡히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2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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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음주운전에 의한 사건·사고들이 일어남에 따라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음주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강건 교통전문팀은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사건 하나하나 상담부터 재판까지 온 과정을 꼼꼼하게 살피고 최선을 다해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