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소송, 7,4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최근 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물품을 공급하였지만, 상대 거래처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품대금의 경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만큼, 단순히 기다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이때는 물품대금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소송을 통해 7,400만원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물품대금소송, ‘이것’을 수집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물품대금소송도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거래 계약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과 같은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정리하여 대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물품대금과 같이 권리관계가 확실한 소송의 경우 승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종종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할지라도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만큼, 사전에 이를 대비하여 보전절차를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전절차란, 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처분을 의미하며, 이러한 절차를 활용하여 은닉 및 처분하는 것을 막고, 추후 승소 이후에 원만하게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압류와 가처분과 같은 보전절차는 헌법이 명시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불어 보전절차를 신청했다가 기각되는 경우 또다시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만큼, 홀로 진행하는 것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실제 성공사례와 경험이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품대금소송, 7,400만원 전액 반환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을 하는 회사로 A라는 회사와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물품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A라는 업체는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을 미지급하였고, 이에 회사의 운영이 힘들어진 의뢰인은 대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요.

다만, A업체에서는 미지급한 물품대금 134,000,000원 중 6,000만원만 지급하였으며, 남은 7,400만원은 나중에 준다며, 계속해서 대금 지급을 미루던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참고, 참던 의뢰인은 결국 물품대금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본 결과 의뢰인에게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었기에 본 변호인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고,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회사에서 7,400만원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한 만큼, 소송 이후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며, 의뢰인에게 이를 알려주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하였고, 본 변호인은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소송 도중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하였으며, 의뢰인이 승소할 수 있도록 옆에서 꾸준히 도와드리는 등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A업체에게 남은 물품대금 7,400만원을 전부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모든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물품대금은 회사 운영에 있어 중요한 금전입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거래처와의 관계를 생각하여 단순히 기다리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해결책이 아닌 만큼,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물품대금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전문변호사와 같이 실제 성공사례와 노하우가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