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6,000만원, 전액 기각시킨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만약 그러한 문제들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피해를 자신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상대방에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지불하는 것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억울하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지금부터 손해배상 6,000만원을 기각시킨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소송 전 ‘이것’을 수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단순히 진술만으로 소명한다면, 이를 믿어줄 가능성은 낮으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변론주의는 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진술로 소명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회사 간 계약이나, 공사 및 물품대금, 피해배상, 형사사건과 같은 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렸다면, 자신이 무고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는데요.

정리하자면,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영수증 내역 등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억울하다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순서대로 증거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리적인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도 기입하는 등 체계적인 노력은 필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홀로 진행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잘못된 증거자료를 제출했다가는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입증할 책임이 본인에게 있기에, 이에 맞춰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소명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법원에 찾아가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그저 진술만으로 소명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패소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 홀로 대응하기보다는 관련 분야에 성공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기각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물품을 전국적으로 유통하기 위해 A, B, C라는 사람과 대리점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대리점 계약을 맺은 직후 회사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대리점에 물품을 공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물품을 공급받지 못한 대리점들은 수익을 내지 못해 폐업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리점 계약 위반으로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자신만의 사정이 있었고, 대리점에 대한 공급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해결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대리점 간의 맺었던 계약서에 공급의무를 정하는 규정이 없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계약서에 물품 공급이 중단되어 이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의뢰인의 회사에게 책임이 없다는 면책 조항까지 있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계약서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살과 공급의 어려움이 대리점의 폐업을 유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원에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리점의 폐업이 물품공급이 아닌 당시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는 점을 소명하며, 의뢰인에게 제기된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대여점들이 제기한 6,000만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처럼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지에 따라 패소할 수도 있고, 승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민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