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3억 4,3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화, 민사전문변호사, 방정환입니다.

공사대금의 경우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에 달하는 등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는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으며,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다만, 대부분의 업체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어질까 두려워 기다리거나,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인해 안일하게 대응하는 상황이 많은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공사대금과 같이 큰 비용을 받아야 하는 문제는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으며,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반환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부터 공사대금 3억 4,300만원 전액 반환받은 사례를 알려드릴테니,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소송, ‘이것’을 수집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건설과 관련한 업종의 경우 오랜 관행으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할 때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거나, 작성하더라도 계약서에 빈틈이 많은 경우가 빈번합니다.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때 문제에 직면하는 상황이 많고, 심한 경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해 소송에서 패소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소송을 진행하는 당사자가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만약 증거자료로서 입증하지 못한다면 패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고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계약서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 종종 완벽한 증거자료를 요청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공사대금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도 발송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는 상황도 있으며, 그로 인해 승소했더라도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을 보전할 수 있는 절차, 즉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이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전절차를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전절차의 경우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인 만큼, 신청절차가 까다롭고, 한번 기각되면, 재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는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보전절차를 신청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이처럼 공사대금소송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엄연히 민사소송에 해당하는 만큼, 홀로 진행했다가 자칫 잘못하여 패소하거나, 반환이 불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대방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받고자 한다면,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가 풍부한 민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공사대금소송, 3억 4,300만원 받아낸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였으며, A라는 아파트와 2,365,000,000원에 도급계약을 맺고, 하자보수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던 중 A아파트에서는 1,534,95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83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모두 반환받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나긴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우선 상담을 통해 파악해 본 결과 공사진행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음에도 내부사정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여러차례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는 등 나머지 830,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실해 보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도급계약 당시 작성했던 계약서, 문자메시지, 전화통화 녹음 등을 수집하고,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진행한 공사가 93% 완료되었던 만큼,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다시 계산하였고, 총 443,410,000원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였는데요.

[민사전문변호사의 결과]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A아파트에게 2022년 말까지 3억 4,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만약 이 기간까지 지급하지 못한다면, 지연손해금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추후 기간 내에 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지연손해금도 받아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이를 반환받고자 한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해결사례가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