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 ‘이것’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종종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곤 합니다. “변호사님 상속을 진행하면,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같이 떠안아야 하나요?”라고 질문하시는데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은 재산뿐 아니라 빚도 상속되며, 최근 불경기가 지속됨에 따라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상속받는 상속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상태를 꼼꼼히 파악하고, 분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도 쉽지 않고, 만약 빚이 더 많다면, 2가지 방법을 활용하여 방어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을 준비 중이라면, 사전에 상속전문변호사와 함께 재산을 꼼꼼히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조력을 받으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을 해결하는 1번째 방법

원칙적으로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를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상속포기란 상속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상속은 물려주신 재산과 빚 모두 상속이 되는데, 상속포기는 재산뿐 아니라 빚에 대한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리고 상속포기의 경우 가정법원에 들러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는 만큼, 진행하는 절차도 간단하고, 대부분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빚이 더 많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상속포기의 문제점은 재산과 채무에 대한 상속책임이 상속포기를 신청한 상속인에게만 한정되기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과 재산이 승계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포기를 할 때는 법정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니, 이점을 꼭 참고하시면서 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활용하는 상황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원만히 협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방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전문변호사, 빚 상속을 해결하는 2번째 방법

상속포기와 달리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모두 가지지만,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탕감하는 제도가 바로 ‘한정승인제도’입니다.

특히,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때 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빚을 탕감하다 보니,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갚을 책임이 법적으로 없습니다.

게다가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받는 만큼, 모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본인의 결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의 경우 고인의 재산과 빚 목록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신청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만큼, 이때는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외에도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여 빚을 탕감받은 만큼, 후순위 상속인에게까지 빚이 승계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2가지 방법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진행하길 추천드리며, 어떤 방법을 진행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