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후 발견되는 채무와 채권자 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

Question

안녕하세요
망인의 상속 포기를 신청하여 심판 청구서가 나오길 기다리는 중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재산조회 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은 채무가 발견될 경우, 채권자가 선순위 상속인에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혹여라도 법원으로부터 소송 등기가 발송되었을때 전달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거주중인분과 별도 연락하지 않는 사이이기 때문에 등기가 수령되었어도 저에게 연락은 안올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채무가 저에게 넘어올 수도 있나요? 아니면 몇년이 지나 제가 알게된 경우 그때 대응해도 괜찮을까요?

박수진 변호사 · Answer

1.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법원으로부터 소장 등 등기가 발송되었을때 전달받지 못하고 공시송달로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가있는데, 그 경우 확정된 사실을 알게 된 후 추완항소 등을 하면서 상속포기 했음을 밝히시면 되겠습니다. 
2. 상속포기를 하셨으므로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면, 안 때로부터 바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25년차 변호시 
대한변호사협회 가사전문변호사 등록

정현영 변호사 · Answer

1. 상속포기를 하면 재산과 채무를 전부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채무가 나중에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상속포기시 후순위 상속인에게 재산 및 채무가 상속됩니다. 자녀, 형제 등이 채무를 지게 될 수 있습니다.

3. 상속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관한 소송이 들어올 수 없고, 혹 들어오더라도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수빈 변호사 · Answer

법원 등기를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소지를 옮겨놓으시는 편이 좋고, 추후 소송 때에는 상속포기 항변 혹은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채무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점이 있거나 법적 조치가 필요하신 경우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일단 주소지부터 이전을 하셔서 미연에 걱정할 부분을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시로 소급하니 소송에 대응하지 못해 패소판결을 받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 소송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라나 또 청구이의 소송을 해야 하니 미리 주소 이전을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민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황미옥 변호사 · Answer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됩니다 
상속채권자로부터 소 제기되어 대응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상속인 개인의 재산에 집행을 할 수는 없습니다. 
상속한정승인자는 소송 도중에 자신이 한정승인한 점을 항변하여야 하나 
그 점을 항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추후 청구이의로써 다툴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 토대로 직접 상담받으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