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 '이것' 모르면 큰 손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아시스, 상속전문변호사, 오아영입니다.

오늘날 부모님이 생전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가족 중에 한 명에게 재산을 사전증여를 한 경우를 의외로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모님의 재산을 아예 받지 못한 남은 자녀들이나, 가족들은 황당하거나,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인데요.

더불어 부모님의 유산에 욕심이 없었던 가족이나, 자녀들도 부모님 사망 후 살아생전에 가족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재산이 사전증여가 된 사실을 알게 되면 서운한 감정이 들게 마련입니다.

다만, 이런 경우 부모님의 사망 후 사전증여된 유산을 놓고 법적 상속분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하며, 이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자신의 몫을 챙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재산을 가져오고 싶다면, 즉시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사전에 ‘이것’을 파악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소송이란, 고인의 사망 후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다만, 유류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부모님이 남겨 놓은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득이 되냐, 실이 되냐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재산 중 빚이 더 많은 상황이라면, 상속을 받았을 때 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만큼, 이때는 상속포기를 고려해 보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재산을 파악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우며, 토지, 건물, 주식 등 다양한 부분에 재산이 퍼져있는 만큼, 홀로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이를 확인하지 않고, 유류분반환소송을 진행한 A씨는 빚을 떠안게 되어 큰 피해를 입었던 사례가 있기에 사전에 이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홀로 확인하기보다는 상속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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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기간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무엇보다 소멸시효가 존재하기에 기간 안에 청구해야 하며, 만약 기간 내에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류분에 대한 권리가 상실되게 됩니다.

때문에, 소멸시효 내에 부모님의 재산 상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소멸시효에 대해 살펴보면,

고인이 생전에 특정상속인에게 증여 혹은 유증을 했을 경우 증여 혹은 유증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당시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경우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피상속인 사망 이후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하려는 사람이 돌려받을 증여분이나 유증분에 대해 알지 못한 상황이라면 상속 개시 시점부터 10년까지는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직계존속이나 고인, 그 배우자나 선순위자 등을 살해 및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사기나 협박 등으로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경우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사전증여 재산을 파악하여 사전증여가 이루어져 나의 상속재산권이 침해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 유류분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이루어진 객관적 재산조차 파악하기 힘든 점이 많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준비중이라면 상속전문변호사와 법률상담을 꼭 선행해 보길 권유드립니다.

특히,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엄연히 소송에 해당하기 보니,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패소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건에 대해 승소한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진행한 후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