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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대여금/채권추심상속
대습상속인의 채무이행 여부
부친이 먼저 사망하였는데 채무초과상태가 예상되어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1은 상속포기를 하고 자녀2가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이후 조모가 사망하였는데 조모가 재산이 있어 자녀2가 대습상속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해 조모의 상속재산 일부를 숙부님들과 함께 상속받았습니다.(대습상속시에도 배우자와 자녀1은 상속을 받지않기로 협의함) 대습상속까지 이루어진 이후, 그때까지 알지못하였던 부친(피대습자)의 채권자가 집행문을 보내서 본인이 부친에 대한 채권이 있고 이에 대한 강제집행을 이행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습상속인은 조모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은 이유로 부친의 채권자에 대해 채무를 이행해야하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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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있어,
만약, 상담자를 비롯한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였고 이 때문에
할머님이 상속인이 된 경우라면
아버지의 빚마저도 할머님의 빚이 되겠습니다만,
아버지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있어
상담자께서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을 하였기 때문에
채권자가 집행문을 보내어 채권집행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심판문과 한정승인 청산과정이 이루어진 내용을 입증하여
청구이의의 소 / 강제집행정지 절차 진행하여
채무자의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할머니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있어,
상담자께서 할머님의 상속을 승인한 바 있지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상담자가 다시금
아버지의 빚을 갚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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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전문변호사
변호사 황 미 옥
3년 전 작성됨
'강제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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