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이혼소송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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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이혼소송 뭐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한승미 변호사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더 이상의 신뢰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이상 배우자와 함께 결혼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3가지 종류의 이혼소송절차를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러놓고도 이혼을 거부한다면 불륜이혼소송을 통해 일방적인 이혼성립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불륜이혼소송 준비할 때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불륜이혼소송 첫 번째 준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절차는 총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 조정, 소송입니다.
그중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두 사람이 모두 이혼에 동의해야만 절차 진행이 가능한데요.
두 사람의 이혼 합의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협의이혼이나 조정이혼은 특별한 이혼사유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이혼소송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이혼청구로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에, 특정한 이혼사유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법으로 정해진 이혼소송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4. 나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음

5. 배우자의 생사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됨

6.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해 혼인생활의 지속이 불가능함



불륜이혼소송은 이 중 제일 첫 번째 사유, 부정한 행위를 근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 이혼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
원고는 유책배우자의 귀책사유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요.
우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에
불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
불륜 증거로는 배우자와 상간자의 메시지 내용,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영상, 숙박업소 카드 결제 내역, 배우자와 상간자의 데이트 현장 사진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절대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배우자와 상간자의 불륜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범죄행위가 합리화될 수는 없는데요.
만약 원고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면,
피고나 상간자로부터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비슷한 맥락에서 배우자와 상간자의 주변인들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행위 또한 자제해주셔야 하는데요.
이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당사자들에게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을 당하실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겠죠.




불륜이혼소송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

불륜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불륜사실을 입증하는 데 성공하셨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불륜에 대한 민사상 책임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데요.
불륜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의 수준은 약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불륜의 기간이 길수록, 불륜행위가 심했을수록, 불륜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각했을수록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불륜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했던 사건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편, 불륜이혼소송에서 인정받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적었다면 추가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배우자와 함께 불륜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추가로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진행하는 불륜이혼소송과 상간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상간위자료소송은 전혀 별개의 소송이기 때문에
각각 따로 진행하셔도 되고, 동시에 진행하셔도 됩니다.

상간위자료소송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위자료 또한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이니 이 점 또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불륜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왜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은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거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제기와 위자료 청구를 위해 불륜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하시되,
재산분할과 양육권 분쟁 또한 최선을 다해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번 글은 여기까지 인데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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